일러스트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는 A씨, 귀여운 캐릭터에 독특한 감성을 담아 그린 A씨의 그림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SNS에 올린 그림 속 캐릭터가 전혀 모르는 업체의 광고에 무단으로 트레이싱 되어 사용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의 그림을 허락 없이 사용한 회사에 항의를 했으나, 그 회사는 뻔뻔하게도 캐릭터 디자인 저작권을 A씨보다 먼저 등록하고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법률 지식이 전무한 A씨는 이대로 억울하게 자신의 작품을 빼앗기게 되는 것일까요?

2000년대 이후 웹툰, 소설,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가 큰 가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활성화되며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시장에 내놓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서 예시로 말씀드린 A씨의 사례처럼 순수하게 콘텐츠 제작 능력만으로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콘텐츠에 대한 법률 지식이 거의 없는 초보 콘텐츠 제작자들은 눈앞에서 자신의 작품을 도둑맞거나, 불공정한 거래로 손해를 입는 등 상황을 적지 않게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콘텐츠 공정거래에 대한 법조문을 찾아봐도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이 많아 답답하신 콘텐츠 제작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에서는 이러한 콘텐츠 제작자님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만화, 웹툰, 스토리, 음악,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 교육은 콘텐츠 업계 내 공정한 문화를 확산하고 창작자와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실무역량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회차째를 맞는 ‘콘텐츠 저작권’ 교육에서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센터 전문 상담위원 임애리 변호사님을 통해 콘텐츠 창작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의 이해와 콘텐츠 유형별 분쟁 사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육은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 중에서 선착순 2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무료,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7월 28일 ‘콘텐츠 저작권’교육 이후에도 11월까지 다양한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기 일정 및 강사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교육전 일정 안내 메일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교육문의는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 센터 (031-776-4646 / gfair@gcon.or.kr)이나,

공정거래 교육 운영팀 (02-2081-1024/inwoo@inkium.com)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교육>이 경기도 내 콘텐츠 제작자, 콘텐츠산업 종사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